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축을 위험성평가로 전환하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공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정착을 통해 학교를 보다 안전한 일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학교는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동시에 급식실, 실습실, 시설관리실, 청소·당직 업무 공간이 한데 모인 복합 작업 환경이다.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직종과 작업 공정이 공존하면서 잠재적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분포하는 구조라는 점이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기존 사후 대응 중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위험성평가를 학교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설정했다.

학교 현장은 오랫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

경북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교육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며 산업재해 예방 관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최근 급식실 화상 사고, 시설관리 작업 중 추락 사고, 청소·당직 업무 중 안전사고 등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 역시 줄지 않으면서 기존 인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학교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유사 사고 반복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돼 왔다.

2019년 학교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2020년 시설관리, 당직, 운전, 청소 직종이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되면서 학교는 종합 산업안전 관리 주체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그러나 산업안전 업무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다수인 현실에서 위험성평가는 서류 중심, 형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법정 의무가 아닌 핵심 정책 과제로 재정의했다.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학교 산업안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본격 도입했다.

급식실, 실습실, 시설관리 공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 흐름을 분석하고 단계별 위험 요인을 세분화해 도출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과 교육을 병행했다.

위험성평가가 추가 업무가 아닌 사고를 줄이는 도구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됐다.

광범위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 전문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경북 지역 약 49,500㎢에 걸친 학교와 기관 1,000여 곳을 교육청 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100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2021년부터 전 학교로 확대했다.

현재 경북·대구권 안전보건 전문 기관 9곳이 참여해 사고 발생 시 신속 조사와 조치가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 급식소 국솥 자체 결함 폭발 사고 발생 당시 전문 기관 4곳이 투입돼 단기간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완료했고 700여 개 조리교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신속히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단발성 점검이 아닌 반복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해 1차 위험 요인 발굴, 2차 이행 점검, 3차 재확인 과정을 거치는 3단계 점검 구조를 정착시켰다.

교육청 교육안전과는 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와 전문 기관 간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차사고 제도도 도입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중대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최근 3년간 197건이 접수돼 예산 지원과 개선 조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북형 위험성평가 모델은 현장에서 성과로 확인됐다.

2025년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87% 이상으로 나타났고 학교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닌 사고 이전을 설계하는 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해 왔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학교 산업안전 정책을 고도화하며 안전한 학교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사고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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